고용·창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기술 유출이 걱정되는 중소기업이라면 기술자료 임치 서비스를 통해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대상기술 보호가 필요한 기업 (특허 미출원·출원 중·기술유출 우려 기업 등)
소관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중소기업이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기거나 직원이 이직하면서 유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특허는 공개가 전제되어 모방을 오히려 용이하게 하는 딜레마가 있는데, 기술자료 임치는 공개 없이 법적 보호를 받는 대안이에요.
임치의 핵심 효과는 '타임스탬프 증거' 기능이에요. 특정 날짜에 이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을 공인 기관이 확인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절차는 온라인이 더 편리해요. 기업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www.kescrow.or.kr 또는 www.ts.kibo.or.kr에서 전자파일로 임치 계약을 완료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방문은 서울 남산스퀘어빌딩 7층을 이용하면 돼요.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를 수행했다면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임치가 의무예요. 이를 놓치면 사업 운영요령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과제 종료 시점을 체크해두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에서 기술 보호 지원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에요. 자금이나 인력만큼이나 기술 자산 보호가 중소기업 생존에 중요한데, 임치 서비스는 법적 분쟁 대비 수단이기도 해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기술 탈취 분쟁 발생 시 입증 비용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술 보호
기술 자료 임치를 통한 개발 사실 입증 및 기술 보호
보험 효과
개발기업 파산·폐업 시 사용 기업의 유지보수 권한 보장
기술 멸실 방지
재해 등으로 인한 기술 소실 방지 백업 기능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기술 보호 | 기술 자료 임치를 통한 개발 사실 입증 및 기술 보호 | - |
| 보험 효과 | 개발기업 파산·폐업 시 사용 기업의 유지보수 권한 보장 | - |
| 기술 멸실 방지 | 재해 등으로 인한 기술 소실 방지 백업 기능 | - |
- 기술 탈취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 자료를 공인된 기관에 보관(임치)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 임치 가능한 기술 자료:
- 기술상 정보 내용·제조 방법, 설계도·매뉴얼, 연구개발 보고서, SW 소스 코드 등
- 경영상 정보 재무·회계·인사·마케팅 기밀 서류, 매출 관련 기밀 서류, IT·SW 핵심 기술
- 임치 효과:
- 신청 방법은 온라인(www.kescrow.or.kr 또는 www.ts.kibo.or.kr)과 오프라인(서울 남산스퀘어빌딩 7층 방문) 두 가지예요.
- 정리하면, 기술 유출이 걱정되는 중소기업이라면 임치 서비스로 기술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공인 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 서비스예요.
- 임치 대상 자료
- 기술상 정보: 내용·제조 방법, 시설·제품 설계도·매뉴얼, 연구개발 보고서, SW 소스코드
- 경영상 정보: 재무·회계·인사·마케팅 기밀 서류, 원가·거래처 등 매출 관련 기밀, IT·SW 핵심 기술
- 임치 효과
- 기술 경쟁력 유지 (내부 유출 방지)
- 신청 채널 온라인(www.kescrow.or.kr, www.ts.kibo.or.kr) 또는 오프라인 방문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모방 특허가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특허 출원 중인 기업,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대기업 등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사용 기업에 기술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수행 기업(기관)이 해당해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수행 기업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성과물 임치가 의무예요.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필수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필수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필수
- 대기업 등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수행 기업(기관)
TIP: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반드시 임치해야 해요 (의무 사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
신청장소
온라인(www.kescrow.or.kr 또는 www.ts.kibo.or.kr) 또는 오프라인 방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1
임치 방법 선택
온라인(전자파일 준비) 또는 오프라인(실물 자료 2부 준비) 중 선택하세요.
- 2
회원가입 및 신청
온라인: www.kescrow.or.kr 또는 www.ts.kibo.or.kr에서 기업용 공인인증서로 신청 / 오프라인: 서울 남산스퀘어빌딩 7층 방문
- 3
임치물 제출
전자파일(온라인) 또는 CD·USB·하드카피(오프라인)로 임치물을 제출하세요.
- 4
수수료 납부 및 계약 완료
임치 수수료를 납부하면 기술자료 임치증서가 발행돼요.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66
준비할 서류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 (온라인 신청 시)
- 임치할 기술 자료 (전자파일 또는 실물 2부)
- 임치계약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임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원본에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임치물 종류와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6) 또는 기술보증기금(051-606-7417)에 문의하세요.
- Q. 한 번 임치한 기술 자료를 나중에 업데이트할 수 있나요?
- 기술이 발전하면 최신 버전을 추가 임치할 수 있어요. 추가 임치 절차와 비용은 임치 계약 시 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Q.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를 수행 중인데 임치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해야 해요. 이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에 따른 의무예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6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