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억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기관이라면 총 비용의 최대 50%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 기관 (전국)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 사업은 청소년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를 지원하는 B2G 성격의 보조금 사업이에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을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 검정 인프라를 갖출 때 비용 부담을 낮춰 주는 목적이에요. 실질 자부담률을 생각해 보면, 3억원짜리 신축 시설이라면 최대 30% 기준으로 약 9천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기관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 구입 예정 장비의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지 조달청 고시에서 미리 체크해야 해요. 5년 미만이면 아무리 고가 장비여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둘째, 최소 비용 기준(시설 신축 1,000만원, 개보수 500만원, 장비 1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지원 비율의 30%와 50% 상한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이 혼동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는 30% 상한이 더 낮으므로, 총 소요 비용의 30% 이내에서 3억원 한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 비율을 먼저 계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유리해요.
신청 창구는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위탁 수행 기관의 장이에요. 처음 신청하는 기관이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에 먼저 문의해 제출 서류와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분야 지원 중에는 개인 취업자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업처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어요. 기관 단위 보조금은 지원 규모 자체는 크지만 자부담 비율과 절차 검토에 공을 들여야 해요. 신청 전 소요 비용 산정과 장비 내용연수 확인을 미리 해두면 불필요한 탈락을 줄일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시설 구입비 지원
총 비용의 50% 이내, 최대 3억원
검정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비용 지원
장비 구입비 지원
총 비용의 50% 이내, 최대 3억원
검정장비(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구입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설 구입비 지원 | 검정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비용 지원 | 총 비용의 50% 이내, 최대 3억원 |
| 장비 구입비 지원 | 검정장비(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구입 비용 지원 | 총 비용의 50% 이내, 최대 3억원 |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기관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 한도 기관당 최대 3억원
- 지원 비율 총 비용의 50% 이내 (단, 30% 초과 불가)
- 검정시설 신축 1,000만원 이상 소요된 경우 지원 대상
- 검정시설 개보수 500만원 이상 소요된 경우 지원 대상
- 검정장비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
- 단,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연수 5년 미만 장비는 제외돼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으며, 30% 초과도 금지되므로 자부담이 필요해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기관이라면 신청 전 소요 비용 규모와 지원 비율을 꼼꼼히 계산해 두는 게 중요해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비율 직접 소요 총 비용의 50% 이내 (30% 초과 불가)
- 검정시설 신축 1,000만원 이상 소요 시 지원 가능
- 검정시설 개보수 500만원 이상 소요 시 지원 가능
- 검정장비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인 장비 지원 가능
- 제외 장비 내용연수 5년 미만 장비(조달청 고시 기준)는 지원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이면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해요. 개인은 신청할 수 없고 기관 단위로만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받으려는 시설이나 장비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검정시설 신축은 1,000만원 이상, 개보수는 500만원 이상, 검정장비는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필수
-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필수
- 신축 검정시설: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개보수 검정시설: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검정장비: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인 경우
TIP: 내용연수 5년 미만의 단기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구입 예정 장비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신청 제외 대상
- 내용연수 5년 미만 장비(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조달청 고시 기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담당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장소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위탁 수행 기관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052-714-8803)
- 1
담당기관 확인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요.
- 2
소요 비용 산정
시설 신축/개보수 또는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산정하고 지원 요건(금액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요.
- 3
신청서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고객센터 052-714-8803)에 문의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해요.
- 4
심사 및 지원
심사 후 총 비용의 50%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금이 결정돼요.
준비할 서류
- 시설·장비 구입 소요 비용 증빙서류
- 신청서류 (담당기관 안내에 따름)
헷갈리기 쉬운 점
- Q. 검정시설 신축과 장비 구입을 동시에 신청하면 각각 3억원씩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한도는 기관별 총 3억원이에요. 시설과 장비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합산 한도가 3억원이에요. 정확한 산정 기준은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5년 미만 내용연수 장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조달청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기준을 확인하면 돼요. 조달청 홈페이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지원 비율이 50% 이내인데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 지원 상한이 두 가지예요. 총 소요 비용의 50% 이내이면서 동시에 총 비용의 30%를 넘을 수 없어요. 즉 실질 지원 비율은 최대 30%로 보면 돼요.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 Q.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신청 전 담당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