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쪽방·고시원·침수 우려 반지하에 사신다면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보증금·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쪽방·고시원·침수 우려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소득 70% 이하 가구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고시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분, 지하방 침수가 걱정되면서도 달리 갈 곳이 없는 분들에게 이 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보증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집으로 못 가는 현실적인 장벽을 국가가 직접 낮춰주는 구조거든요.
핵심은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라는 점이에요. 이 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해요.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자산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할 수 있어요. LH 마이홈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면 내 상황이 해당 기준 범위 안에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줘요.
현 거주지 3개월 이상 거주 증빙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시원이나 쪽방처럼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관리비 영수증이나 지자체 실태조사 자료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담당자와 미리 협의해 두는 게 좋아요. 서류가 부족하다고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지원을 받아 이주한 이후에도 월 임대료는 본인 부담이에요.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료 수준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이주 후 주거비 부담을 예상할 수 있어요. 상담 시 이 부분도 함께 질문해 보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카테고리에서 쪽방·고시원 주민 대상 주거상향 지원은 단순 임대료 보조가 아닌 주거 유형 자체를 바꾸는 이주 지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달라요. 복지요가 정리한 주거·자립 카테고리 181건 중 보증금·이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아서, 무주택·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특히 챙겨볼 만한 사업이에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한정적일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행정복지센터나 LH 마이홈센터에 상담 예약을 잡는 것이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주택 연계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 이주 알선
보증금 지원
이주 시 필요한 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이삿짐 운반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주택 연계 |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 이주 알선 | - |
| 보증금 지원 | 이주 시 필요한 보증금 지원 | - |
| 이사비 지원 | 이삿짐 운반 비용 지원 | - |
- 쪽방, 고시원, 침수 우려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은 지자체와 LH 내부 기준에 따라 개별 산정되며 원본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신청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정리하면, 당장 주거 환경이 열악한 분들에게 이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연결해 주는 실질적인 탈출구가 되는 지원이에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LH 마이홈센터에 먼저 상담 예약을 해보세요.
-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은 지자체 및 LH 내부 기준에 따라 개별 산정되며, 구체적 금액은 신청 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지원 방식은 보증금·이사비 지원 형태이며, 원본에 현금 직접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나 침수 우려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분이어야 해요.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대상이에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여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근거 규정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이에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 3개월 이상 거주자필수
- 침수 우려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자필수
-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필수
- 무주택세대구성원필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필수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필수
TIP: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예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고, LH 마이홈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도와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쪽방·고시원·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 여부,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요.
- 2
상담 예약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요.
- 3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현 거주지),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요.
- 4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요.
- 5
심사 및 주택 연계
자격 심사 후 공공·민간 임대주택이 연계되고, 보증금·이사비 지원 여부를 안내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자산 증빙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주거급여 수급 중인 경우 이 사업 신청 전 담당 기관에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이사 후에도 임대주택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 이 사업은 이주를 돕는 사업으로 보증금·이사비만 지원해요. 이주 후의 월 임대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연계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달라져요. 구체적인 임대 조건은 LH 마이홈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Q. 거주 기간 3개월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으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쪽방·고시원처럼 공식 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해 대안 서류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