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국고보조 50%
수산자조금을 운영하는 어선어업 생산자 단체라면 국고보조 50%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수산자조금 조성·운영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단체(전국 생산량 10% 이상)
소관해양수산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조금 제도는 어업인들이 자립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구조예요. 단체에서 거출금을 모으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더해줘서, 수산물 홍보, 품질 개선, 유통 혁신 등 공동 사업을 더 큰 규모로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건인 '전국 생산량 10% 이상' 조건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기준은 자조금 단체가 실질적인 시장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신청 전에 최근 연도 통계 자료를 통해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두세요.
접수처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점이 특이해요.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때 미리 전화(041-330-1148)로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오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자조금 매칭 지원
국고보조 50%
임의거출금에 국고 50% 매칭,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자조금 매칭 지원 | 임의거출금에 국고 50% 매칭,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국고보조 50% |
- 어선어업 생산자 단체 자조금에 국고 50%를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원칙 임의거출금(자부담 50%)과 국고보조 50% 1:1 매칭펀드
- 차등 지원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차등 지원 가능
- 접수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자격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비영리법인
- 최근년도 기준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 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로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이어야 해요.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해요. 최근년도 기준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 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해요.
TIP: 지원은 임의거출금(자부담 50%)과 1:1 매칭이 원칙이지만,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도 가능해요. 단체 구성원의 생산 비율이 전국 10%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신청 제외 대상
- 전국 생산량(금액) 비율 10% 미만 단체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방문 또는 우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 1
자격 확인
수산자조금 비영리법인 여부와 전국 생산량 10% 이상 기준을 확인하세요.
- 2
사업 계획 준비
자조금 사업 계획서와 실적 자료를 준비하세요.
- 3
접수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에 접수하세요.
- 4
심사 및 지원 결정
사업실적 평가 후 차등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돼요.
필요 서류
- 자조금 사업 신청서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서
- 자조금 단체 구성원 생산량 증빙 자료
- 사업 계획서
문의처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자주 묻는 질문
- Q. 자조금 단체가 여러 품목을 다루면 품목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 품목별 전국 생산량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므로, 품목 구분이 중요해요. 단체가 여러 품목을 다룰 경우 각 품목별 생산량 비율을 확인하고,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에 문의해 신청 방식을 확인하세요.
- Q. 사업실적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 사업실적 평가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자조금 사업의 성과, 거출금 납부 현황, 사업 집행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세요.
- Q. 신규 설립된 자조금 단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최근년도 생산량 비율 10% 이상 기준이 있어요. 신규 설립 단체는 최근 연도 실적이 없거나 적을 수 있어서 자격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 사전 문의를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