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이 직불제는 수산자원을 줄이면서까지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예요. 2t 이하 소규모 어선은 150만원 정액을 받고, 그보다 큰 어선은 톤수에 따라 계산되는데 역진적 구조라 어선이 클수록 톤당 단가가 낮아져요.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 준수는 필수예요. 여기에 선택의무 2개를 골라야 하는데, 이미 생분해성 어구를 쓰거나 자율휴어를 실시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의무를 채울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의무가 본인에게 현실적인지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교육 이수가 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니 신청 후에도 교육 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교육은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 위탁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부정 수급 시 제재가 강해요. 거짓 신청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이득 전액 환수에 최대 5배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실제로 이행 가능한 항목만 기재하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