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대출 지원 (금리 연 1%, 5년 거치 7년 상환)
재해·가축질병·가격급락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라면 연 1% 저금리로 기존 농업 대출을 대환받을 수 있어요.
대상재해·가축질병·가격급락 등으로 일시 경영위기에 처한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보유 농업인 (전국)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예상치 못한 재해나 가축질병,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빚이 쌓인 농업인이라면 이 대환자금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기존에 받은 농업 대출을 연 1%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이 자금은 보조금이 아닌 대출이에요. 5년 거치 7년 상환, 즉 처음 5년은 이자만 내고 이후 7년에 걸쳐 원금을 갚는 구조예요. 이자 부담이 낮아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상환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이 자금의 핵심은 경영 평가 위원회의 '회생 가능' 판정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평가에서 회생 가능으로 판단돼야만 자금이 지원돼요. 신청 전에 담당 농협에서 본인의 경영 상황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상담해두는 게 중요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1년 이내라는 신청 기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재난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문의해보는 게 유리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업 경영 위기 상황에서 저금리 대환자금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는 제도는 농업인이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요.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재해 시 저금리 융자 제도는 경기 변동이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가에 특히 중요한 제도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대환 대출
금리 연 1%, 5년 거치 7년 상환
기존 농업용 대출을 연 1% 저금리 대환자금으로 전환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대환 대출 | 기존 농업용 대출을 연 1% 저금리 대환자금으로 전환 | 금리 연 1%, 5년 거치 7년 상환 |
-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회생을 돕는 장기 저리 대환자금 지원 사업이에요.
- 상환 조건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총 12년)
- 지원 방식 기존 농업용 대출을 이 자금으로 대환(갈아타기)
- 심사 절차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여부 결정
- 회생 가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기존 시설 활용 목적으로 지원
- 기존에 높은 금리로 받은 농업 대출을 연 1% 금리로 전환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단, 대출(융자) 사업이므로 신용도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내용이에요.
- 금리 연 1% (고정)
- 상환 조건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내용 기존 농업용 대출의 대환자금 융자
- 심사 구분
- 회생 불능: 인수 희망자 있을 경우 기존 농업시설 활용 자금 지원
- 지원 방식 대출(융자) — 신용도에 따라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농산물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어야 해요.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도 포함돼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준 전업농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보유 농업인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 평가에서 회생 가능 판정을 받아야 자금이 지원돼요.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필수
-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필수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 평가에서 회생 가능 판정필수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포함
- 특별재난지역: 준 전업농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있는 농업인,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TIP: 이 자금은 경영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해요. 회생 가능 판정을 받아야 자금이 지원되니, 신청 전 가까운 농협에서 절차를 먼저 안내받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자금소진 전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각 지역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방문
- 1
자격 확인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보유 농업인 여부를 확인해요.
- 2
농협 방문 신청
각 지역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해요.
- 3
경영 평가 위원회 심사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요. 회생 가능 판정 시 자금이 지원돼요.
- 4
대환 대출 실행
기존 농업용 대출을 연 1% 대환자금으로 전환해요.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기존 농업용 대출 관련 서류
- 경영위기 발생 원인 증빙서류(재해증명서, 가축질병 관련 서류 등)
- 금융기관 요청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경영 평가 위원회 심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가까운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하면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절차와 일정은 각 지역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세요.
- Q. 회생 불능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회생 불능으로 판정되더라도,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기존 농업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니 담당 농협에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세요.
- Q.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년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해당 요건이 적용돼요.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일반 자격요건(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보유)으로 신청해야 해요.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포함) 및 지역 농축협에 문의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