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103개 서비스)에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은 금액이 기업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며,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도급 방식으로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카테고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개인 대상 지원이 주류인 것과 달리, 사업주·기관을 위한 비용 절감 제도로 성격이 구분돼요. 민간기업·공공기관은 1월 10일,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이라는 신청 기한이 달라 회계 일정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esingo.or.kr 온라인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과의 도급 계약 사전 체결이 선행 조건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

Q. 연계고용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해 부담금 감면은 안 되나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 부담금 감면은 받기 어려워요. 연간 일정을 미리 설정해두고 기한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Q. 도급을 줬는데 실제 작업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는 도급 관계에서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납품 품질에 대한 별도 조치는 일반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요. 부담금 감면을 위한 연계고용 인정 조건과 도급 계약상 품질 관리는 별개로 운영돼요.

Q. 연계고용이 인정되면 직접 고용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부담금 계산 시 그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감면되는 부담금 규모는 연계고용된 장애인 수와 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돼요. 정확한 계산 방법은 esingo.or.kr에서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