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변호사비용 전액 지원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라면 취·창업 관련 소송 변호사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복무 5~19년6개월, 중위소득 125% 이하)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회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취업이나 창업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으면 변호사 비용이 큰 부담이에요. 이 지원은 그 부담을 국가가 대신 지는 제도예요.
소득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 있어 다소 제한적이지만, 막 전역하여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시기라면 충족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방문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줘요.
중요한 포인트는 '취·창업 관련 사건'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 개인 분쟁이 아니라 전직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계약, 창업 관련 분쟁 등이 해당돼요. 어떤 사건이 해당되는지 확신이 없다면 방문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아요.
지원 금액 및 내용
변호사비용
전액
법률구조 결정 사건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소송비용
인지대 등 제반 소송비용 지원 (예산 범위 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변호사비용 | 법률구조 결정 사건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 전액 |
| 소송비용 | 인지대 등 제반 소송비용 지원 (예산 범위 내) | - |
- 변호사비용 구조 결정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 소송비용 인지대 등 제반 소송비용은 예산 소진 전까지 지원, 소진 후 자부담
- 대상 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조 필요성을 인정한 사건
- 지원 방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분이 대상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해요. 또한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이어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 조사를 통해 구조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건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져요.
TIP: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예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대략적인 기준 충족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 조사를 통해 결정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군인연금 수급권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25% 초과자 제외
- 취·창업 관련 외 사건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 1
자격 확인
복무 기간(5년~19년6개월 미만), 군인연금 비수급자 여부, 소득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을 확인해요.
- 2
공단 방문 상담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내용을 상담해요.
- 3
사건 조사 및 심사
공단이 사건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 필요성을 판단해요.
- 4
법률구조 진행
구조 결정 시 변호사가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복무 증빙서류 (전역증 등)
- 소득 증빙서류
- 사건 관련 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대한법률구조공단/132
자주 묻는 질문
- Q. 형사 사건도 지원이 되나요?
- 원본 데이터에 따르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이 대상이에요. 형사 사건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니, 공단(132)에 개별 사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Q. 소송비용(인지대)이 예산 소진 후에는 자부담인데, 예산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 예산 소진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면 현재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전액 지원이 유지돼요.
- Q. 사건이 기각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공단이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단의 사전 심사에서 구조 불가 결정이 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지원이 결정된 후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변호사 비용은 지원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