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사회보험료의 80%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보험료 80% 지원, 무료 컨설팅·법률자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법인, 가사근로자 5명 이상 고용)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사서비스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인증 제도예요. 인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회보험료 80% 지원이 큰 혜택이에요. 가사근로자 고용이 많을수록 사회보험료 절감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기관일수록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인증 요건이 8가지로 꽤 까다롭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충분히 잡아야 해요. 특히 배상책임보험 가입, 고충처리 규정 마련, 사무실 면적 요건 등은 미리 점검이 필요해요. 가사랑 사이트에서 인증 체크리스트를 다운받아 사전 점검을 해보는 것을 권해요.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이라 매년 지원 수준이 변동될 수 있어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을 감안해두는 게 좋아요. 인증 후 위탁 운영기관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1566-6390)나 전국고용서비스협회(02-6269-1350)를 통해 무료 컨설팅과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활용하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에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지원은 B2B 성격의 법인 대상 사업으로, 일반 개인 복지 지원과 성격이 달라요. 사회보험료 80%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인증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고용·창업 카테고리 평균 지원 수준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 절감 효과가 상당해서, 가사서비스 법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증 취득을 적극 검토할 만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부가가치세 면제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세 전액 면제
사회보험료 지원
각 80%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각 80% 지원
무료 지원 서비스
무료
인증 컨설팅·법률자문·직무훈련 무료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부가가치세 면제 |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세 전액 면제 | 면제 |
|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각 80% 지원 | 각 80% |
| 무료 지원 서비스 | 인증 컨설팅·법률자문·직무훈련 무료 제공 | 무료 |
- 고용노동부 정부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종합 지원 사업이에요.
-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이므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 메뉴에서 확인해야 해요. 중복 수혜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제공되는 지원 혜택이에요.
- 위탁 운영기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1566-6390),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02-6269-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인증을 받으려는 법인이어야 해요. 민법·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해요. 고용한 근로자에게 4대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가사서비스 제공 과정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 수단(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도 갖춰야 해요. 근로자 고충처리 수단, 관리인력 1명 이상(가사근로자 50명 미만이고 대표자가 겸직하는 경우 예외), 자본금 5천만원 이상(비영리법인 제외), 전용면적 10㎡ 이상 사무실도 필요해요.
- 민법·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필수
- 유급 가사근로자 5명 이상 상시 고용(예정 포함)필수
-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필수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배상 수단 보유필수
- 고충처리 수단 구비필수
- 관리인력 1명 이상 (가사근로자 50명 미만이고 대표자가 관리 겸직 시 예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비영리법인 제외)
- 전용면적 10㎡ 이상 사무실 보유
TIP: 인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이 주어져요. 인증 전에 가사랑(www.gasarang.go.kr)에서 인증 요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요건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장소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 가사랑(www.gasarang.go.kr)
- 1
인증 요건 확인
가사랑(www.gasarang.go.kr)에서 인증기관 요건 8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요.
- 2
신청서류 준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와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 3
고용노동청 제출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관리과(없으면 지역협력과)에 서류를 제출해요.
- 4
인증 심사 및 혜택 적용
심사 통과 후 인증기관으로 등록되면 각종 혜택이 적용돼요.
준비할 서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 법인 설립 관련 서류
- 가사근로자 고용 증빙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빙
- 기타 인증심사 필요 서류
관련 양식과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사회보험료 80% 지원은 매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로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매년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의 사회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최신 지원 수준을 확인하세요.
- Q. 이미 운영 중인 가사서비스 업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사업자도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단,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와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해요.
- Q. 비영리법인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해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요건이 면제돼요. 나머지 요건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