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공인노무사 조력 서비스)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고 퇴직했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상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산으로 임금 체불 후 퇴직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근로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갑작스러운 회사 도산으로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면, 대지급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서비스는 그 절차를 전문가가 대신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인사·법무 지식이 부족해 도산 사실인정 신청 방법을 몰라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직접 공인노무사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노무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신청 전에 본인이 30인 미만 사업장 출신인지, 퇴직 후 신청하는 것인지(재직 중 불가),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력 지원 대상이 돼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대면이 필요할 수 있어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 181건 중 이 서비스는 체불·도산 피해 근로자를 위한 특화 지원으로, 금전 지급이 아닌 전문가 조력 서비스 방식이라는 점이 독특해요. 대지급금 청구 자체는 별도 제도이고, 이 서비스는 그 과정을 무료로 안내해 주는 보완적 지원이에요. 같은 카테고리의 체불청산 지원 융자와 함께 확인해 두면 체불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공인노무사 조력
무료
도산 사실인정 신청 및 대지급금 청구 전 과정 무료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공인노무사 조력 | 도산 사실인정 신청 및 대지급금 청구 전 과정 무료 지원 | 무료 |
-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공인노무사가 전 과정을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 지원 내용 공인노무사가 도산 사실인정 신청부터 대지급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조력해요.
- 지원 방식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를 지정·추천해요.
- 대지급금이란 도산한 회사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예요.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단,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인 퇴직근로자여야 해요. 정리하면, 소규모 사업장 도산 피해 근로자라면 직접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신청해 보세요.
-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도산대지급금 청구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방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를 지정·추천
- 신청 채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여야 해요. 재직 중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 후 도산대지급금 청구를 원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근로자필수
-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필수
-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필수
TIP: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산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재직 중인 근로자는 이 서비스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제외 대상
-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근로자만 해당)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퇴직근로자
- 월평균보수 350만원 초과 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담당기관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labor.moel.go.kr)
- 1
신청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해요.
- 2
대상 확인 및 노무사 추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력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 공인노무사를 추천해요.
- 3
도산 사실인정 신청
지정 공인노무사가 상담·기초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해요.
- 4
대지급금 신청
사실인정 통지 후 공인노무사가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결정 통보를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퇴직 증명 서류
- 임금체불 확인 서류
- 재직 기간 증빙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대지급금 조력 서비스를 받으면 나중에 비용을 내야 하나요?
- 아니요, 이 서비스는 전액 무료예요. 공인노무사 조력에 따른 별도 비용 부담은 없어요. 다만 대지급금 자체의 지급 한도나 신청 조건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 Q.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했는데 공인노무사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 이 서비스는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근로자 전용이에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지원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
- Q. 도산이 아닌 경영 악화로 임금을 못 받았을 때도 해당되나요?
- 이 서비스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전제돼요. 도산이 아닌 경영 악화에 의한 체불이라면 체불임금 신고 절차나 생계비 융자 제도를 별도로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