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유해생물 구제(쏙)
최대 지원 금액
국고·지방비 80% 지원
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이라면 구제 사업비의 80%를 국고·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쏙 구제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수협, 어촌계 등
소관해양수산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쏙은 바지락·굴 등 패류 양식 어장에 침입하여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유해생물이에요. 구제 작업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원을 통해 자부담 20%만으로 구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실무 포인트는 신청 타이밍과 사업계획서 완성도예요. 1월 20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연말에 미리 자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기한을 놓치기 쉬워요. 구제 방법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국립수산과학원에 사전 자문을 받아두는 것도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지역별 담당 부서(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4137,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86-6934)로 문의하면 지역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구제비
국고 50% + 지방비 30%
쏙 구제 장비 구매·임대비 및 작업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구제비 | 쏙 구제 장비 구매·임대비 및 작업비 | 국고 50% + 지방비 30% |
- 지원 항목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 및 장비 구매·임대비
- 지원 비율 국고 50% + 지방비 30% = 80% 지원
- 자부담 20%
- 제외 종묘 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 제외
- 구제방법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세부 방법 결정 가능
신청 자격
- 쏙 구제가 필요한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자담(20%) 재원이 확보된 사업자
- 방역교육 이수자 (기생충 방제 해당 시)
-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록 필요
쏙이 발생하여 어장 피해를 입고 구제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이 대상이에요.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자담(20%)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져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기생충 방제 관련 사업의 경우 방역교육(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이수도 필요해요.
TIP: 자부담 20%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방역교육 미이수 수산생물양식자 및 종사자 (기생충 구제 해당 시)
- 말라카이트 그린·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사용으로 최근 2년 이내 적발된 자
- 중복수급 해당자
-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자
- 자담 재원 미확보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 신청, 모집 공고 참고
신청장소
시군구 방문 신청
- 1
사업계획 수립
자담(20%) 확보 계획을 포함한 구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요.
- 2
시군구 신청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 3
시도 제출
시군구가 2월 28일까지 시도에 계획서를 제출해요.
- 4
해양수산부 심사
3월 31일까지 시도가 해양수산부에 수요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 후 지원이 이루어져요.
필요 서류
- 구제 사업계획서
- 자담 재원 확보 증빙
- 어장 피해 현황 서류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 Q. 쏙 구제 방법을 직접 결정해야 하나요?
- 세부 구제방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어요. 구제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과학원에 먼저 자문을 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 Q. 종묘를 함께 구입하면 비용이 지원되나요?
- 종묘 구매·입식 비용은 이 지원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요. 구제 작업 자체에 드는 장비·운반 비용만 지원 대상이에요.
- Q. 인근 어장에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구제 작업 시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피해가 발생하면 민원 또는 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작업 방법과 범위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