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전세사기로 소송까지 진행한 관악구 피해자라면 소송경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중 관악구 무주택자, 법적 절차 이행자
소관서울특별시 관악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료와 송달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관악구는 이런 법적 절차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요.
지원 대상 비용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관련 비용으로 한정돼요. 경매 신청,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절차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예요.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소송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이라면 이 지원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법원 비용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나중에 신청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5가지 지원 중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 분에게는 이 항목이 가장 적합해요. 소송 없이 현재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면 월세 지원이나 주거안정금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관악구 전세피해자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주거·자립 카테고리 96개 서비스 중 평균 수준인 100만원 정액 지원 서비스예요. 5가지 희망 회복 지원 중 법적 절차를 밟는 피해자를 위한 항목으로, 인지료와 송달료 등 보증금 회수 소송 비용을 지원해요. 변호사 선임비와 형사소송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원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해야 해요. 소송 진행 계획이 있는 피해자라면 법원 비용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해두는 것이 신청 준비의 핵심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인지·송달료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소송수행경비 | 인지·송달료 지원 | 100만원 |
- 변호사 선임비·손해배상·형사소송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관악구 무주택자, 법적 절차 이행. 5가지 중 택1.
- 국토부 심의 전세사기피해자필수
- 관악구 주민등록 무주택자필수
- 보증금 회수 위한 법적 절차 이행자필수
- 5가지 중 택1, 중복 불가필수
TIP: 인지료·송달료만 지원돼요. 변호사 선임비·형사소송 비용은 제외!
신청 제외 대상
- 변호사 선임비 불가
- 형사소송 비용 불가
- 5가지 중 타 유형 중복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년 1월 15일 ~ 12월 31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관악구청 별관 6층 또는 보조금24
- 1
피해자 결정 확인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확인
- 2
서류 준비
소장,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준비
- 3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또는 보조금24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보서
- 소송 증빙서류
- 인지·송달료 영수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항목에서 받을 수 없나요?
-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 지원 항목에서 제외돼요. 인지료, 송달료 같은 법원 관련 비용만 지원해요. 변호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132)의 법률 지원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 Q.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먼저 신청해서 소송 비용에 쓸 수 있나요?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할 때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절차를 이행한 후 신청하는 방식인지, 사전에 신청 가능한지는 관악구 공고문 또는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해요.
- Q. 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비용도 받을 수 없나요?
- 중개업자 등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소송 비용은 지원 제외예요. 보증금 직접 반환과 관련된 민사 절차 비용(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등)만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