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월세비·이사비·소송비 중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송파구 내 주택 임차인 중 전세사기피해자법 결정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소관서울특별시 송파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보증금 손실뿐 아니라 이사 비용, 새 보금자리 마련, 소송 비용까지 연달아 지출이 생겨 경제적으로 이중삼중의 타격을 받아요.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그 여러 지출 중 하나를 최대 5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금액이 크지 않지만 피해 초기에 당장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떤 항목을 선택할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이미 이사를 완료했다면 이사비, 새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라면 이사비 또는 월세비,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면 소송수행경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단 한 번만 신청 가능하므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소송 관련 지원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제외된다는 점은 많은 피해자가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에서는 경매 진행비, 인지대, 송달료 같은 절차 비용만 지원돼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소속 국선변호 제도를 별도로 활용해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도 무료 법률·금융 상담이 마련되어 있어요.
2026년 2월 23일 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이전에 지원을 놓쳤던 분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은 주거·자립 카테고리 96개 서비스 중 하나예요. 이 카테고리 평균 지원금이 1,124만원에 달하는데, 이 서비스는 최대 50만원으로 단가가 작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이사비·월세·소송비 중 즉각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실비로 받는 구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최대 3억원) 같은 대형 주거 지원과 병행하되, 긴급하게 한 번 필요한 비용을 메우는 용도로 활용하면 효과적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월세비/이사비
최대 50만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실비 지원
소송수행경비
최대 50만원
경공매·보증금반환소송 등 실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비/이사비 |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실비 지원 | 최대 50만원 |
| 소송수행경비 | 경공매·보증금반환소송 등 실비 지원 | 최대 50만원 |
- 송파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최대 50만원을 1회 실비로 지원해요. 월세비 또는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중 1개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필수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필수
-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필수
-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경비 중 1개 선택 (중복 불가)필수
TIP: 지원 항목은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경비 중 1개만 선택 가능하며, 지원 완료 후 항목 변경은 불가해요.
신청 제외 대상
- 변호사 선임 비용 제외
- 형사소송 비용 제외
- 임대인 외 제3자 소송 불가
- 동일·유사 사유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항목 변경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2월 23일 시행 (예산 범위 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방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
- 1
피해자 결정 확인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 2
지원 항목 선택
월세비/이사비 또는 소송수행경비 중 1개 선택 (변경 불가)
- 3
신청 접수
방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
- 4
서류 심사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5
지원금 수령
심사 통과 후 최대 50만원 실비 지급
준비할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지출 증빙서류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받은 후 피해 상황이 해결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1회 실비 지원이라 지원금 반환 조건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허위 서류로 수령한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 요건에 맞게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 Q.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서 소송비와 이사비를 같이 받을 수 없나요?
-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경비 중 1개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해요. 가장 급하거나 비용이 큰 항목 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신청하는 게 좋아요. 한 번 선택한 후에는 항목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전 충분히 고려하세요.
- Q.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 변호사 선임비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변호사 선임비와 형사소송 비용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요. 소송 관련 지원은 경매·공매 진행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송달료·인지대 등 절차 비용에 한해요. 변호사 비용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비용 지원을 별도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