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400만원
민간건축물 소유자라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의 최대 6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 민간건축물 소유자
소관행정안전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지진에 대비한 건물 안전 인증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민간건물 소유자에게 유용한 지원이에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수수료 각각 최대 60%를 국가가 보조하고, 지자체에서 30~40%를 추가 지원할 수도 있어요.
신청 전에 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가 필수예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에 연락해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해요. 준비 서류와 신청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면 처리가 더 빨라져요.
국가와 지자체 보조를 합치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지자체 보조 조건과 비율은 건축물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내진성능평가 보조
최대 1,800만원
국가 60% 보조
인증 수수료 보조
최대 600만원
국가 60% 보조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내진성능평가 보조 | 국가 60% 보조 | 최대 1,800만원 |
| 인증 수수료 보조 | 국가 60% 보조 | 최대 600만원 |
-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때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방식 담당 공무원과 방문 또는 유선 협의 후 신청
- 국가와 지자체 보조를 합치면 최대 9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자체 추가 보조 30~40% (국가 보조 외 추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이 대상이에요. 공공 건축물은 제외돼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필수
- 공공 건축물 제외 (민간 소유만 해당)필수
TIP: 국가 60% 외에 지자체가 30~40% 추가 보조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과 미리 협의 후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공공 건축물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
신청장소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방문 또는 전화(044-205-5199)
- 1
사전 협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방문 또는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 2
신청서 작성
협의 내용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3
심사 및 지원
심사 후 보조금 지원
준비할 서류
- 건축물 관련 서류
- 인증 신청 서류
- 담당 공무원 협의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지자체 보조 30~40%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가 60% 외에 지자체에서 30~40%를 추가 보조해요. 지자체 보조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인증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신청이에요. 다만 인증을 받으면 건물 가치 향상이나 보험 혜택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과 협의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Q. 상업용 건물도 민간건축물로 인정되나요?
- 건축물 소유주가 민간이면 상업용 건물도 해당돼요. 다만 공공기관 소유 건물은 제외돼요. 담당 공무원(044-205-5199)에 사전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