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장병 인권상담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군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장병이나 군무원이라면, 방문·전화·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 인권 상담과 진정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현역 장병, 군무원, 군 인권 관련 일반 국민
소관국방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군 생활 중 인권 침해를 경험했을 때 어디에 알려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상급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렵거나 부대 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이 서비스가 유용한 외부 창구 역할을 해요. 군 인권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서, 외부 공식 채널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02-748-6833)로 전화하면 상담을 먼저 받아볼 수 있어요. 진정까지 이어갈지는 상담 후 결정해도 충분해요.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군인권지키미시스템(http://hrkeeper.mnd.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요.
진정을 선택한다면 진정서를 직접 작성해야 해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온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익명 상담 가능 여부, 전역 후 진정 가능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사전에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은 접수 가능한 채널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군 특성상 방문이나 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상황에 맞는 채널을 선택해서 용기 내어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군 인권 분야는 행정·안전 카테고리 113건 중 금전적 지원이 아닌 서비스형 지원에 해당해요. 금전 보조보다 상담·진정 등 권리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 지원 단가 비교보다는 실제 이용 경험과 접근성이 중요한 항목이에요. 접수 채널이 방문부터 온라인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군 복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인권 상담
군 인권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
진정 접수
군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진정 접수 및 처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인권 상담 | 군 인권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 | - |
| 진정 접수 | 군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진정 접수 및 처리 | - |
- 장병 인권상담 지원은 군 복무 중 인권 침해를 경험한 장병·군무원·일반 국민을 위한 무료 상담·진정 서비스예요.
- 신청 채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온라인)
- 비용 전액 무료
- 군 생활에서 부당한 지시, 가혹 행위, 차별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외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구예요. 상담은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어요. 진정을 원한다면 진정인이 직접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정서 없이는 공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아요.
- 전화(02-748-6832, 02-748-6833)로 먼저 상담한 후 진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군인권지키미시스템(http://hrkeeper.mnd.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군 복무와 관련된 인권 문제가 있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장병뿐 아니라 군무원, 일반 국민도 군 인권 관련 사안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장병 인권상담 지원은 금전적 지원이 아닌 서비스형 지원이에요.
- 지원 방식 무료 상담 및 진정 처리
- 신청 채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
- 비용 무료
- 상담은 즉시 진행되며, 진정 접수 시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돼요. 군인권지키미시스템(http://hrkeeper.mnd.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특별한 소득 기준이나 나이 제한은 없어요. 군 인권 관련 사안이 있으면 군과 직접 관계없는 일반 국민도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 현역 장병필수
- 군무원필수
- 일반 국민 (군 인권 관련 사안)
TIP: 군 복무 중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익명 상담도 가능한지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전화
신청장소
방문: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온라인: 군인권지키미시스템(http://hrkeeper.mnd.go.kr)
- 1
상담 방법 선택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2
상담 또는 진정서 작성
인권 상담은 바로 진행되며, 진정을 원하면 진정서를 작성해야 해요.
- 3
진정서 제출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전화·우편·팩스·전자우편 또는 군인권지키미시스템으로 제출하세요.
준비할 서류
- 진정서 (진정 시)
- 신분 확인 자료 (방문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시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익명 상담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2)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진정 접수의 경우 진정서 작성이 필요해 신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 Q. 전역 후에도 군 복무 중 겪은 인권 침해를 진정할 수 있나요?
- 대상자 범위에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이 포함돼 있어 전역 후에도 진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군인권총괄담당관실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진정을 접수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 진정서를 제출하면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에서 접수 후 조사·처리 절차가 진행돼요. 상세 처리 기간과 결과 통보 방식은 담당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국방부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