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말벌퇴치장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양봉농가라면 말벌 퇴치 장비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3년 사후관리 기간 동안 농가당 국고·지방비 보조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대상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양봉농가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말벌은 양봉농가의 가장 큰 피해 요인 중 하나예요. 여왕벌 한 마리가 수천 마리 군집을 이루어 봉군 전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퇴치 장비 없이는 피해를 막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 40%만으로 장비를 갖출 수 있어서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양봉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이고, 둘째는 2024년도 양봉자조금 납입 실적이에요. 자조금 미납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입 이력을 꼭 확인해 두세요.
교육 이수 의무도 있어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말벌 퇴치 요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미리 수강해 두면 신청이 수월해요. 시·도별로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해당 시·도 담당 부서에 연락해 일정을 확인한 후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양봉 관련 농림축산어업 지원 사업은 장비·자재부터 경영개선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말벌퇴치장비 지원처럼 현물 지원 방식의 사업은 금액 확인보다 신청 자격과 서류 준비가 핵심이에요.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사업은 접수 기관별로 시기가 다른 경우가 많아 해당 시·도 담당 부서에 미리 일정을 문의해 두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비 구입비
말벌 퇴치·포획 장비 구입비 보조
국비 보조
구입비의 30% 국고 지원
지방비 보조
구입비의 30% 지방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비 구입비 | 말벌 퇴치·포획 장비 구입비 보조 | - |
| 국비 보조 | 구입비의 30% 국고 지원 | - |
| 지방비 보조 | 구입비의 30% 지방비 지원 | - |
- 양봉농가를 위한 말벌 퇴치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이에요. 말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퇴치 장비·포획 장비 등을 구입할 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60%를 보조해 줘요.
- 농가당 한도 3년 사후관리 기간 동안 300만 원/호
- 장비 단가 기준 대당 100만 원, 초과분은 자부담
-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장비를 구입하면 국고 30만 원 + 지방비 30만 원을 받고 자부담은 40만 원이에요. 사후관리 의무(3년)가 있으니 구입 후 관리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 또한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메일·인터넷을 통한 교육도 인정돼요.
- 정리하면, 양봉자조금 납입 이력이 있는 등록 양봉농가라면 말벌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에요.
- 말벌 퇴치·포획 장비 구입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장비 단가 기준 대당 1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의무사항 농촌진흥청 말벌 퇴치 요령 교육 이수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여야 해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도 대상이에요.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을 이수했거나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는 우선 지원을 받아요.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필수
-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필수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우선순위)
-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우선순위)
TIP: 양봉자조금 납입 실적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4년도 납입 실적을 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니 미리 점검해 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양봉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024년 납입 실적 미확인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해당 시·도 문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시·도 방문
신청장소
해당 시·도 방문
- 1
자격 확인
양봉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양봉자조금 납입 실적(2024년) 확인
- 2
교육 이수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말벌 퇴치 요령 교육 이수 (온라인 가능)
- 3
방문 신청
해당 시·도 방문 신청
- 4
장비 구입
선정 후 말벌 퇴치·포획 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의무(3년) 이행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양봉자조금 납입 확인서
- 말벌 퇴치 요령 교육 이수 증빙
헷갈리기 쉬운 점
- Q. 말벌퇴치장비 지원을 받은 후 3년 안에 장비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장비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3년간 해당 농가에서 실제 사용해야 해요.
- Q. 양봉자조금 납입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4년도 납입 실적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납입이 누락된 농가는 지원 제외 대상이에요. 신청 전 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입 현황을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Q. 말벌 퇴치 요령 교육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하나요?
- 아니에요.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인정돼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과정을 활용하면 편리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