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이나 이동제한 피해를 입은 농가라면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이동제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위탁 사육 농가 포함)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축전염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 지원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실제 피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면 지원 신청이 훨씬 원활해져요.
생계안정자금은 시장·군수가 먼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이라, 농가에서 직접 먼저 나서기보다 살처분 통보 직후 관할 시·군·구에 연락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빨라요. 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관련 서류를 모아두기 시작해야 해요.
조기 출하 농가의 경우 사료 잔량에 구입금액을 곱한 금액이 산정 기준이 돼요. 사료 구입 영수증과 재고 기록을 꼼꼼히 유지해 두면 소득안정자금 신청 시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어요.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예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가축전염병 발생은 개별 농가에 큰 경제적 충격을 줘요. 살처분 보상금 외에 생계·소득안정 지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 농가가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요. 가축전염병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시·군·구 축산 부서에 연락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와 신청 절차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계안정비용
개별 산정
살처분 농가 생계비 일부 지원
소득안정비용
개별 산정
이동제한·조기출하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농가 생계비 일부 지원 | 개별 산정 |
| 소득안정비용 | 이동제한·조기출하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개별 산정 |
-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은 구제역,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사후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와 가축 종류, 지원 요령에 따라 개별 산정되기 때문에 정해진 상한액이 없어요. 지원은 시·도와 시·군·구를 통해 이뤄지며,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돼요.
- 정리하면, 가축전염병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지원 신청을 해야 해요. 늦으면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 이 사업은 두 가지 자금을 지원해요.
- 조기 출하 농가 산정 기준 사료 잔량 × 구입금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안정자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해 경영기반을 일시 상실한 농가가 대상이에요. 위탁 사육의 경우 위탁 사육 농가가 지원 대상이에요. 소득안정자금은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조기 출하로 소득을 손실한 농가가 대상이에요.
- (생계안정)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해 경영기반을 일시 상실한 농가필수
- (소득안정) 이동제한·반출금지로 출하지연·입식지연·조기출하 피해를 입은 농가필수
- 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 농가도 생계안정자금 수혜 가능
TIP: 생계안정자금은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임을 알린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소득안정자금은 시군 축산부서에서 신청 현황을 취합하니 발생 즉시 문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신청장소
관할 시·군·구 축산 부서 방문 신청
- 1
피해 신고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이동제한 명령 수령 즉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요.
- 2
생계안정 신청
시장·군수로부터 지원 안내를 받은 후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별지 5호)를 제출해요.
- 3
소득안정 신청
시군 축산부서에 소득안정자금 신청 현황 서류(공식 거래영수증, 출하증명 등)를 제출해요.
- 4
검토 및 지급
시·도지사 검토 후 지원 금액이 확정되고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5호)
-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소득안정)
- 출하증명서
-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의 시장가치를 보상하는 것이고, 생계안정자금은 경영기반 상실에 따른 생계비를 일부 보전하는 별개의 지원이에요.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 Q. 이동제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안정자금이 더 많아지나요?
- 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르며, 담당기관에 문의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 Q. 소득안정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많은데 준비 방법은?
- 병아리 구입, 출하증명,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가 필요해요. 평소에 구입·판매 영수증과 전산 자료를 정리해 두면 피해 발생 시 신청이 빨라져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