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개별농가 5억원 이내, 법인체 20억원 이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라면 시설·장비 비용을 국고보조·지방비·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농·축협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축 분뇨는 잘 처리하면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되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의 원인이 돼요.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면서 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농가는 늘고 있지만,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부담이 커요.
이 지원의 핵심은 국고보조와 융자가 결합된 구조예요. 보조금(국고 20~50%)으로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고, 융자(20~70%)로 나머지를 충당할 수 있어요. 다만 자부담 비율이 있으므로 총사업비 대비 실제 부담 금액을 사전에 계산해 두는 것이 좋아요.
가장 중요한 점은 전년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당해 연도가 되면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올해 내년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관할 지자체 축산 부서에 문의해 참여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예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가축 분뇨 처리는 환경 규제와 지역 민원이 맞닿는 민감한 분야예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환경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유기질 비료나 바이오가스라는 부가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지원 규모가 크고 융자 비율도 높기 때문에 초기 투자 여력이 부족한 농가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농가 5억원 이내, 법인체 20억원 이내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 시설 및 정화방류시설
부대장비
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가축분뇨처리시설 |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 시설 및 정화방류시설 | 개별농가 5억원 이내, 법인체 20억원 이내 |
| 부대장비 | 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 |
-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은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축산농가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조건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 20~70%
- 퇴비화·액비화 시설은 가축 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전환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추가 수익원을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에너지화 시설은 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 사업자는 전년도에 미리 선정되므로 당해 연도 시작 후 신청하면 늦을 수 있어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전 문의가 필수예요.
- 정리하면,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농가라면 이 지원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축산악취개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요.
- 개별농가 지원 한도 5억원 이내
- 법인체 등 지원 한도 20억원 이내
- 국고보조 20~50% / 지방비: 20~50% / 융자: 20~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 요건을 충족한 자 등이 대상이에요.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이 지원 대상이에요.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필수
- 축산법(축산업 허가 등) 요건을 충족한 자필수
- 대상: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TIP: 전년도에 당해 연도 사업자를 선정해요. 연도 초에 바로 신청하기보다 전년도 말에 미리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전년도에 당해 연도 사업자 선정 (사전 문의 필수)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신청장소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 1
사전 문의
당해 연도 사업 참여를 위해 전년도에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전 문의해요.
- 2
신청서 제출
해당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방문 신청해요.
- 3
대상자 선정
전년도에 당해 연도 사업자를 선정해요.
- 4
시설 설치
선정 후 지원금(보조·융자)을 활용해 시설을 설치해요.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계획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융자 비율이 70%까지 가능한데,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원본에 상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융자 금리와 상환 조건은 신청 시 지자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에서 안내받아야 해요.
- Q. 에너지화 시설(바이오가스)도 이 사업에서 지원 가능한가요?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이 자금 용도에 명시되어 있어요. 바이오가스 시설도 해당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으니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Q. 소규모 농가도 5억원 한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개별농가 지원 한도가 5억원 이내이므로 소규모 농가도 신청 가능해요. 실제 지원 금액은 시설 규모와 지원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