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법률 지원부터 양육비 선지급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종합적으로 도와드려요.
대상1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또는 조부모
소관성평등가족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매달 생활비 부담이 상당해요. 법적 판결이 있어도 실제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률 상담부터 법원 조정, 채무자 제재, 선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요. 특히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도 법적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요.
선지급 서비스는 별도 자격 요건(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개월 이상 미수령 등)이 있어요. 법률지원 서비스와 선지급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먼저 상담(1644-6621)으로 확인하는 게 빠른 방법이에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법률 지원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법률 상담 및 지원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원 (18세까지)
자녀 1인당 국가 선지급 후 채무자 회수
제재조치 지원
양육비 불이행자 법적 제재 지원
면접교섭 연계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법률 지원 |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법률 상담 및 지원 | - |
| 양육비 선지급 | 자녀 1인당 국가 선지급 후 채무자 회수 | 월 20만원 (18세까지) |
| 제재조치 지원 | 양육비 불이행자 법적 제재 지원 | - |
| 면접교섭 연계 |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 - |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관련 종합 지원 서비스예요.
-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법률 지원부터 선지급, 제재조치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법적 제재 지원
-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 지급 여부 지속 확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주요 대상이에요. 조부모도 신청 가능해요. 양육비를 판결·조정으로 받기로 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거나, 아직 법적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모두 상담부터 받을 수 있어요.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필수
-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이행이 불안정한 경우
- 조부모도 해당 가능
TIP: 법원 양육비 판결·조정이 없어도 상담은 가능해요. 법률 지원 단계부터 도움받을 수 있으니 먼저 연락하세요 (1644-6621).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방문) 또는 온라인(childsupport.or.kr)
- 1
상담 신청
온라인(childsupport.or.kr) 또는 전화(1644-6621) 상담 신청
- 2
서류 제출
양육비 판결문·조정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3
지원 진행
법률 지원, 선지급 신청 등 단계별 진행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양육비 관련 판결문 또는 조정서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양육비 판결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이 없어도 법률 상담과 청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원 조정이나 판결 과정도 함께 도와줘요.
- Q. 선지급 서비스와 이 법률지원 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법률지원 서비스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선지급 서비스는 채무자에게 받지 못하는 동안 국가가 먼저 월 20만원을 지급해주는 별도 제도예요. 두 서비스 모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해요.
- Q. 상대방(채무자)이 연락이 되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재 파악, 재산 조회 등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요.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 1644-6621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