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라면 위탁 시설에서 생활·심리·학업·자립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소관성평등가족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법원에서 소년법 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이 시설은 처벌이 아닌 회복의 공간이에요. 단순한 위탁 생활이 아니라 심리 치유, 학업 지원, 자립 준비까지 패키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처분 이후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 막막한 부모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이 시설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법원 소년부에서 제1호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져야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분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만, 처분 결정 후 담당 기관을 통해 시설 입소 절차가 진행돼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학업 복귀부터 진로 탐색까지 포함돼 있어요. 시설 퇴소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원·법무부·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연계 협력하는 구조예요. 입소 후에는 시설 담당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자립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퇴소 후 사회 복귀에 도움이 돼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카테고리에서 이 서비스처럼 법원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 입소형 지원은 일반적인 주거비 지원과는 성격이 달라요. 금전적 지원보다 생활 전반을 통합 지원하는 형태로, 자립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상시 모집이므로 처분 결정 후 빠르게 연계를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 지원
훈육 및 일상 생활 지원
심리·정서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학업·진로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활 지원 | 훈육 및 일상 생활 지원 | - |
| 심리·정서 |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 - |
| 학업·진로 |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탁 보호 시설이에요.
- 상담·선도 전문 상담 및 건전 육성 활동 지원
- 관련 부처 연계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 연결
- 시설 입소 후에는 단순 생활 보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요. 처분 이후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다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 문의해 보세요.
- 정리하면, 보호처분 청소년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 생활·자립 지원이에요.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보호 및 지원 서비스예요.
- 학업 지원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 지원
- 자립 지원 진로 탐색 및 자립 준비 프로그램
- 부처 연계 성평등가족부·법원·법무부·노동부 등과 연계협력하여 복지·활동 지원체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법원(소년부)으로부터 받은 청소년이 대상이에요.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통해서만 시설 이용이 이루어져요.
- 소년법 처분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필수
-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을 통해 위탁된 경우필수
TIP: 이 서비스는 법원 결정을 통해서만 연결돼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년법 처분을 받은 후 법원·관련 기관을 통해 입소가 이루어져요. 궁금한 점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에 문의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법원(소년부) 보호처분 결정 후 관련 기관 연계
- 1
법원 보호처분 결정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법 처분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받아야 해요.
- 2
담당기관 연계
법원 결정 후 관련 기관을 통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연계돼요.
- 3
시설 입소 및 지원
시설 입소 후 생활·심리·학업·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돼요.
- 4
자립 준비 및 퇴소
자립 역량을 갖춘 후 가정 복귀 또는 사회 진출을 지원받아요.
준비할 서류
- 법원 보호처분 결정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몇 개나 운영되고 있나요?
- 전국에 여러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요.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시설 위치나 수용 현황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시설 입소 후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나요?
- 학업 복귀 지원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 입소 후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방법은 입소 후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Q. 시설 입소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입소 기간은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요. 처분 기간 내에서 자립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소 여부가 결정돼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