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우리 집 근처에 송전선로나 변전소가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주변 지역 주민이라면 전기요금 보조부터 난방비 지원, 건강검진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전국 송전선로·변전소 주변지역(345kV 이상) 거주 주민
소관한국전력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우리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압 송전탑이 주는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만든 제도가 바로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사업이에요. 전국 어디서나 해당 구역 안에 사는 주민이라면 전기요금 보조, 생활비 지원, 건강검진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주민이 자신이 대상 지역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765kV는 1,000m, 500kV는 800m, 345kV는 700m 이내가 기준이에요. 주변에 고압 송전탑이 있다면 한전 고객센터(123)에 연락해서 등급과 거리를 확인해보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모르고 수년간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공동지원사업 항목 중 외지가족 통보서비스는 독거 어르신이나 홀로 사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해요. 농기구 공동 활용 같은 농촌 생활밀착형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서 농촌 지역의 송전선로 주변 주민에게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신청은 방문·온라인·팩스 모두 가능하다는 점도 접근성이 좋아요. 주민센터나 한전 지사에서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돼요. 이사를 온 경우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송주법 지원사업은 주거·자립 카테고리 96개 서비스 중 하나로, 전국 단위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거주지 기반 지원이에요. 전기요금 보조, 난방비, 주민복지사업, 건강검진 등 지원 항목이 다양해 단일 금액 산정이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어요. 자신이 345kV 이상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전 고객센터(123)에 거주지 인근 송전 시설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온라인과 방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관별로 일정이 달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전기요금 보조
송전선로·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전기요금 일부 보조
가계생활비 지원
상수도·하수도 요금 및 난방비 지원
주민복지사업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
소득증대사업
지역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
육영사업
자녀 교육비 및 학습 지원
기타 지원
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전기요금 보조 | 송전선로·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전기요금 일부 보조 | - |
| 가계생활비 지원 | 상수도·하수도 요금 및 난방비 지원 | - |
| 주민복지사업 |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 | - |
| 소득증대사업 | 지역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 | - |
| 육영사업 | 자녀 교육비 및 학습 지원 | - |
| 기타 지원 | 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 - |
- 방문, 온라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주민지원사업 (개인·가구 단위 지원)
- 공동지원사업 (지역 공동체 단위 지원)
- 지원 방식: 개별 심사 후 지급 (금액은 개별 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765kV 송전선로 1,000m 이내 거주필수
선로에서 1,000m 이내
- 500kV 송전선로 800m 이내 거주필수
선로에서 800m 이내
- 345kV 송전선로 700m 이내 거주필수
선로에서 700m 이내
- 765kV 변전소 850m 이내 거주필수
변전소에서 850m 이내
- 500kV 변전소 800m 이내 거주필수
변전소에서 800m 이내
- 345kV 변전소 600m 이내 거주필수
변전소에서 600m 이내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기타 법령 지정 지역 거주
TIP: 내 집이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나 대표번호 123으로 문의해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온라인(https://tas.kepco.co.kr), 관할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1
주변지역 해당 확인
내 거주지가 송전선로(345~765kV) 또는 변전소 주변 일정 거리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모르면 한국전력공사(123)에 문의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https://tas.kepco.co.kr), 관할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또는 팩스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3
신청서 제출
선택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 여부 안내를 기다리세요.
- 4
혜택 수령
승인 후 전기요금 보조, 생활비 지원 등 해당 혜택을 수령하세요.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송주법 지원사업에서 내 집이 대상 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또는 전력관리처에 문의하면 거주지 주변 송전선로·변전소 거리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한전의 '전기요금 보조 대상 지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 Q. 송주법 전기요금 보조 외에 다른 에너지 복지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에너지 복지 지원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지원 항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담당 기관에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 Q. 송주법 육영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 육영사업은 송전선로·변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에요. 장학금, 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한전 또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