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부모 사망, 중증 질병, 군입대 등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자금 분할상환을 최장 2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대상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며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학자금 장기연체자
소관한국장학재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학자금 채무를 성실히 분할 상환하고 있는 중에도 갑자기 가족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큰 병에 걸리거나 군에 입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납부를 무리하게 이어가다가 연체가 발생하면 다시 손해금이 쌓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상환유예제도는 그런 상황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핵심은 미납이 생기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미 미납이 발생하면 이 제도 신청 자격이 사라져요. 어려움이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유예를 신청할 때는 예상하는 어려운 기간만큼만 유예를 설정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일찍 납부를 재개하는 것도 좋아요. 최장 2년 한도를 미리 다 써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선택지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군입대자의 경우 복무기간 이자면제 제도(B55252900230)와 병행 활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을 권해요.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복무 중 재정 부담을 더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학자금 상환유예제도는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닌, 삶의 위기 상황에서 당장의 부담을 멈춰주는 일시 정지 기능에 가까워요. 부모 사망이나 중증 질환처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닥치는 상황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구제 제도예요.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미납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감했을 때 미납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상환 유예
사회적 배려계층 사유 해당 시 분할상환 납부 일시 정지
유예 기간
6개월 이내 단위,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상환 유예 | 사회적 배려계층 사유 해당 시 분할상환 납부 일시 정지 | - |
| 유예 기간 | 6개월 이내 단위,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 - |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는 분할상환 중인 학자금 연체자 중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납부를 최장 2년까지 미뤄주는 제도예요.
- 지원 대상 사유 부모 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 자녀 부양
- 신청 조건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이며 미납액 없는 상태
- 신청 채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갑작스러운 사고나 가족 상황 변화로 경제적 여유가 사라진 경우, 납부를 이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 유예 기간 동안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어요.
- 유예 기간 중에도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유예 종료 후 다시 분할 납부가 재개되므로, 안정이 되는 시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학자금 장기연체 분할상환 채무자의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예요.
- 지원 사유 부모 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 자녀 부양
- 신청 방법 온라인(www.kosaf.go.kr)
- 유예 종료 후 분할 납부 재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신청일 기준 미납액이 없어야 해요. 또 6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발생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을 보유해야 해요. 지원 대상 사유는 부모 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미성년 자녀 부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신청일 기준 미납액이 없는 자필수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보유자필수
- 부모 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 자녀 부양 해당자필수
TIP: 6개월 이내 단위로 유예를 신청하며,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단, 유예 종료 후에도 상황이 지속되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미납액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1
해당 사유 확인
부모 사망·중증질병·군입대·구속수감·기초수급·미성년 자녀 부양 해당 여부 확인
- 2
미납액 확인
신청일 기준 미납액 없는 상태 확인
- 3
유예 기간 결정
1~6개월 단위로 유예 기간 결정 (최장 2년 연장 가능)
- 4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상환유예 신청
- 5
승인 확인 및 유예 적용
승인 후 납부 일시 정지 확인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해당 사유 증빙 서류 (사망진단서·진단서·입영통지서·기초수급자증명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군입대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유예 기간이 군 복무 기간과 일치하나요?
- 6개월 이내 단위로 신청하고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복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이 제도는 최장 2년이 한도예요. 군 복무 중 이자면제 제도(B55252900230)와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재단 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 Q. 유예 기간 중에도 손해금이 쌓이나요?
- 유예 기간 중 이자나 손해금 발생 여부는 약정 조건에 따라 달라요. 유예 승인 전에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 Q.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 2년 유예 이후에는 분할 납부가 재개돼요. 2년 후에도 상황이 어려우면 손해금 감면 제도나 재단 상담을 통해 추가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