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금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나요? 소송비용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금천구 거주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소관서울특별시 금천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는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거주지를 잃고 소송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겨요. 금천구는 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송 비용이나 주거 안정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현재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시작할 계획이라면 소송수행경비 100만원이 더 유리해요. 경매 진행, 보증금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등에서 발생하는 법원 수수료나 인지대를 충당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법적 절차 없이 당장 이사 비용이나 생활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안정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분만 대상이에요.
신청 자격 확인이 핵심이에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이어야 해요.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금천구에 현재 거주 중인 무주택자라는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을 먼저 마무리해두는 게 좋아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카테고리 96개 서비스 중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자체 지원 유형이에요. 이 서비스의 최대 100만원은 카테고리 중앙값과 같은 평균 수준이에요. 소송수행경비(100만원)와 주거안정비(5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지 여부에 따라 더 유리한 옵션을 선택해야 해요.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와 정부24 모두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전세사기 관련 소송비용 정액 지원 (1회)
주거안정비
5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정액 지원 (1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소송수행경비 | 전세사기 관련 소송비용 정액 지원 (1회) | 100만원 |
| 주거안정비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정액 지원 (1회) | 50만원 |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금천구 주민에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해드려요.
- 중복 신청 불가, 예산 범위 내 1회 한정
-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두 가지 지원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중복 신청 불가, 예산 범위 내 한 차례 한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필수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필수
-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중 1개만 선택 신청 가능
TIP: HUG 전세피해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유주택자) 신청 불가
-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중복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1
피해 확인서 준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준비해요.
- 2
지원 항목 선택
소송수행경비(100만원)와 주거안정비(50만원) 중 1개를 선택해요.
- 3
신청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 무주택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중 어느 쪽이 나에게 맞을까요?
-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라면 소송수행경비(100만원)가 유리해요. 소송 없이 현재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면 주거안정비(50만원)를 신청하면 돼요. 둘 다 1회 지원이고 중복 수급이 안 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Q. 2025년 5월 1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사업 시행일(2025.5.1.)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포함돼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과 상관없이, 현재 금천구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라면 신청 자격이 있어요.
- Q. 변호사 비용이나 형사소송 비용도 소송수행경비로 받을 수 있나요?
- 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소송 수행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경매, 보증금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의 송달료, 인지대 같은 법원 관련 비용만 지원해요.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고 싶다면 별도 법률 구조 제도를 찾아보는 게 좋아요.
- Q. HUG 전세피해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나 HUG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