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과수 주산지 집단화 지구라면 용수 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과수 주산지 중 3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의 지자체 및 농업 경영체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과수 농업에서 생산량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기반 인프라예요. 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거나 경작로가 좁아 기계 진입이 어려우면 아무리 품질 좋은 과수를 키워도 출하 경쟁력이 떨어져요. 이 사업은 바로 그 기반을 닦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개별 농가 단위가 아니라 3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 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주산지 농가들이 함께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 면적이에요. 기본 30ha 이상이 원칙이지만, 수출단지는 10ha 이상, 주민 호응도가 높은 30ha 미만 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반경 3km 이내로 사업 범위가 제한되므로, 지구 경계와 중심지를 미리 정의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GAP 인증 여부도 핵심인데, 미인증 지구는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인증 계획서를 제출하면 돼요.
사업 완료 후 시설 유지관리는 농업인 자부담이에요. 이 점을 간과하고 신청했다가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전 지구 내 농가들과 유지관리 분담 방식을 미리 합의해 두고, 유지관리 조직 구성안을 갖춰 두는 것이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생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단가가 큰 편이에요. 이 사업은 개별 보조금이 아니라 지구 단위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이라, 참여 농가 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커요. 농기계 구입비처럼 개인 단위 지원과 함께 활용하면 과수원 운영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사업 규모와 GAP 인증 계획을 갖춘 지구라면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용수원 개발
관정, 양수장 등 용수 공급 시설 설치
경작로 정비
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
경지 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용수원 개발 | 관정, 양수장 등 용수 공급 시설 설치 | - |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 - |
| 과원경지정리 | 경지 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 - |
-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은 과수 주산지의 생산 및 출하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 사업 대상은 과수 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기본 사업규모 30ha 이상(수출단지는 10ha 이상)이에요. 사업 완료 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유지관리 조직을 미리 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 정리하면, 규모화된 과수 주산단지라면 생산성 향상과 물류 개선에 직결되는 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은 세 가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요.
- 지원 방식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시행되며, 지원 금액은 사업 규모에 따라 개별 산정돼요.
- 사후 관리 사업 완료 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농업인이 자체 부담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지구여야 해요. 사업면적의 50% 이상이 GAP 인증을 받았거나,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에 받을 계획이 있어야 해요.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고, 사유지 기부채납과 전속출하(생산량 80% 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가 우선 지원돼요.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도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 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타 법령이나 타 사업에 저촉되는 지구는 지원에서 제외돼요.
- FTA기금 사업 추진 지역 중 사업규모 30ha 이상(최소 1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필수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 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인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필수
- 지방비 부담 가능하며 사유지 기부채납 및 전속출하(생산량 80% 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TIP: 30ha 미만 지구도 주민 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출단지는 10ha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니 단지 규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타 법령·타 사업 등에 저촉되는 지구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방법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신청장소
해당 시·군 방문 상담 후 신청
- 1
사전 상담
해당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지구 요건과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해요.
-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지자체를 통해 사업 신청 절차를 진행해요.
- 3
현장 심사
집단화 규모, GAP 인증 현황,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등을 검토하여 선정해요.
- 4
기반 조성 시행
선정된 지구에 용수원 개발, 경작로 정비, 과원경지정리 등이 시행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토지 현황 서류
- GAP 인증 서류 또는 인증 계획서
-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인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GAP 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에 GAP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도 신청 가능해요. 다만 인증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심사에서 유리해요.
- Q.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조직이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 사업 완료 후 시설물 유지관리는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해요. 유지관리 조직 구성과 운영 활성화 여부도 심사 고려 사항이므로, 신청 전에 조직 구성을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 Q. 기간도로와 멀리 떨어진 지구는 불리한가요?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해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접근성이 낮은 지구는 선정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담당 시·군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