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억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라면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대 20억원 한도의 무상지원금으로 장애인 고용 기반을 만들어 보세요.
대상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희망 사업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형태의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공장이나 작업장 설비 투자에 드는 비용의 4분의 3을 정부가 부담해주는 셈이라, 자본이 부족한 사업주도 장애인 고용 사업에 진입할 수 있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평가 통과예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고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편의시설 설치 계획, 재무 건전성 등을 외부 기관이 종합 심사해요. 사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상담을 신청하면 평가 기준과 준비 체크리스트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규모가 클수록 신규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도 늘어나는 차등 구조예요. 무리하게 큰 금액을 신청하기보다 실제로 채용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설정하는 게 안전해요. 추가로 기존 지원사업장이라면 5억원 한도의 추가 지원도 있으니, 이미 운영 중인 사업주도 확장 계획 시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수시 신청 방식이라, 연간 예산이 편성되는 초반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kead.or.kr에서 공고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고 준비 서류를 갖춰두는 게 좋아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분야 지원 사업 중에서도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지원 규모가 상당한 편이에요. 비슷한 취지의 고용 지원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억 단위 무상 보조금은 흔하지 않아요. 예산 소진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심이 있다면 연초 공고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개인 취업을 돕는 사업과는 달리, 이 지원은 고용 환경 자체를 만드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달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시설·장비 지원
최대 10억원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무상 보조
컨소시엄형 추가 지원
최대 20억원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확대 한도 적용
기존 사업장 추가 지원
최대 5억원 추가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 희망 사업장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설·장비 지원 |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무상 보조 | 최대 10억원 |
| 컨소시엄형 추가 지원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확대 한도 적용 | 최대 20억원 |
| 기존 사업장 추가 지원 |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 희망 사업장 | 최대 5억원 추가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새로 세우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예요.
- 단, 지원금 신청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를 통과해야만 실제 지원이 이뤄져요. 평가에서 합격점 미달이면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니, 사전에 장애인 고용 계획과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장애인 고용 의지가 있는 사업주라면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예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상담 후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시설·장비 비용을 실투자액 기준으로 최대 75%까지 지원해요.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kead.or.kr) 중 선택
- 지원금은 무상 보조금 형태이며, 지급 방식은 신청 후 평가·선정 절차를 거쳐 결정돼요. 지원한도는 신규로 고용하는 장애인 인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사전 상담을 통해 예상 지원 규모를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필수
- 장애인 최소 10명 이상 근무 조건 충족필수
-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필수
- 상시근로자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필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필수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TIP: 지원금 신청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에서 합격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이 확정돼요. 신청 전 장애인 고용 인원 계획을 꼼꼼히 세워두는 게 중요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 대상 제외
- 외부평가기관 종합평가에서 합격점 미달 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수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웹사이트
신청장소
방문, 우편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kead.or.kr)
- 1
사전 상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또는 홈페이지(kead.or.kr)에서 지원 요건 사전 상담을 받아요.
- 2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장애인 고용 계획서, 시설 설치 계획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요.
- 3
신청 접수
방문, 우편,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접수해요.
- 4
외부평가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를 받아요. 합격점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요.
- 5
지원금 지급
평가 통과 후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범위에서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장애인 고용 계획서
- 시설 설치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은 대출인가요, 무상 보조금인가요?
- 무상 보조금이에요. 상환 의무 없이 실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지원에 따른 장애인 신규 고용 의무가 발생하니 고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 Q. 외부평가에서 탈락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본에 재신청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탈락 후 재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 Q.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형태예요. 단독 설립보다 지원 한도가 두 배인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Q. 장애인 고용 의무를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신규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과돼요. 사후 고용 유지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상세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