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석면 피해 구제급여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석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어요.
대상석면 노출로 건강피해를 입고 증빙서류를 갖춘 분
소관경상남도 창녕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과거 석면이 건축 자재나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시절에 노출된 분들, 특히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아래 오래 거주했거나 관련 작업장에서 일했던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예요. 질병 발현까지 잠복기가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에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많아요.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병원 증빙서류'예요. 진단명이 신청 가능한 4가지 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단순히 병명만 쓰인 진단서가 아니라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 서류가 준비돼야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돼요. 주치의나 담당 의료진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설명하고 요청해 두는 게 좋아요.
신청은 군청 방문 접수로 이뤄지고,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송된 뒤 판정위원회 심의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처리 기간이 짧지 않으니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니, 가족이나 지인이 관계 서류를 지참해 함께 방문하면 돼요.
지급 금액은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되므로 사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에 문의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해요. 산업재해나 다른 보상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사업들은 긴급한 경제·건강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석면피해 구제급여처럼 특정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는 신청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생활안정 분야에서 청년월세 지원이나 K-패스처럼 폭넓게 신청 가능한 사업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다른 지원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구제급여
석면 관련 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급여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구제급여 | 석면 관련 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급여 지급 | - |
-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 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산업재해 등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요.
- 처리 절차 지자체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토 → 판정위원회 심의 → 지급결정 → 지자체 지급
-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피해 유형·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되므로 원본에 명시된 금액이 없어요. 신청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에 문의해 예상 지원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정리하면, 과거 석면 노출로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검토해야 할 제도예요.
-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공적 구제 급여예요.
- 지급 방식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후 개별 결정
- 지원 금액 피해 내용에 따라 개별 산정(원본에 정해진 단일 금액 없음)
- 재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공동 출연
- 지급 금액과 항목은 피해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에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직접 입은 분이어야 해요.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를 통해 해당 질병이 석면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분필수
-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 관련 질병 증빙서류를 갖춘 분필수
- 신청 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필수
- 대리인 신청 가능(관계 입증 서류 지참 필요)
TIP: 원발성이란 다른 부위에서 전이된 것이 아닌, 해당 부위 자체에서 발병한 경우를 말해요. 석면 관련 질병 여부는 반드시 병원 진단서로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군청 방문 접수 (경상남도 창녕군청)
- 1
서류 준비
신분증, 신청서, 병원 발급 석면 관련 질병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해요.
- 2
군청 방문 접수
서류를 지참해 관할 군청을 방문해 접수하세요. 창녕군의 경우 경상남도 창녕군청에 접수해요.
-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토
접수된 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송되어 신청 내용을 검토해요.
- 4
판정위원회 심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를 진행해요.
- 5
지급 결정 및 수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급을 결정하면 지자체를 통해 구제급여가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석면 관련 질병 입증 병원 서류
- 대리인의 경우 관계 입증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산업재해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원본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어요. 신청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에 문의해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Q.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인가요?
- 유족도 신청 가능하며, 고인의 석면 관련 질병 증빙서류와 유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지참해 군청에 방문 접수하면 돼요. 대리인인 경우 관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 Q.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처리 기간은 지자체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류 검토 → 판정위원회 심의 순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다른 지역 거주자도 창녕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관할 군청에 접수해야 하므로, 창녕군청은 창녕군 소재 신청자를 담당해요. 타 지역 거주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맞아요.
문의처
경상남도 창녕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1833-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