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학자금을 갚을 수 없게 됐다면,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대상학자금 대출 보유 중 사망자 또는 심신장애 발생자 (전국)
소관한국장학재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가 발생하면 유족이나 본인이 재정적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학자금 채무가 추가적인 걱정이 되지 않도록 설계된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신청은 사망의 경우 유족이, 심신장애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에 접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면제 여부는 재산조사 후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 상태에 따라 전액 면제가 아닌 일부만 면제될 수도 있어요. 비면제채무액은 상환 의무가 유지되므로, 상속 절차와 연계된 경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미리 연락해 필요한 서류 목록과 처리 일정을 안내받은 후 신청하면 불필요한 반려 없이 처리를 마칠 수 있어요. 이 제도의 존재를 유족이나 주변 가족이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학자금 대출이 있는 분이라면 가족들에게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학자금 채무면제 제도는 생활안정 카테고리 내 학자금 구제 제도 중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위한 제도예요. 분할상환·손해금 감면·조건변경·상환유예가 상환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면, 채무면제는 상환 자체가 불가능해진 분들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구제예요. 이 제도의 존재를 유족이나 주변 가족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분이라면 가족들에게도 이 제도의 존재를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채무 면제
재산조사 후 면제채무액 확정 시 해당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의무 소멸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채무 면제 | 재산조사 후 면제채무액 확정 시 해당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의무 소멸 | - |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스스로 갚을 수 없게 됐을 때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제채무액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면제
- 대상 채무 사망·최초장애 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및 구상채권
- 신청 채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등기우편(신용지원부)
- 재산조사를 통해 면제 가능 채무액이 결정되고, 비면제채무액은 상환하고 나머지 면제채무액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가 사라져요. 이 제도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예요.
-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스스로 상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 면제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제채무액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면제
- 대상 채무 종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대졸미취업·군복무 이자유예),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구상채권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 또는 최초 장애(정도) 판정일 이전에 실행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해야 해요. 대상 학자금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유예·군복무 중 이자납부유예 등의 학자금 유예대출이에요. 구상채권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해당해요. 판정일 이후 발생한 채무는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 사망 또는 최초 장애(정도) 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보유자필수
-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학자금 유예대출 해당자 또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보유자필수
TIP: 채무면제 대상은 사망 또는 최초 장애 판정일 이전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에 한정돼요. 판정 이후 실행된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사망 또는 최초 장애 판정일 이후 실행된 채무는 면제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1
대상 여부 확인
사망 또는 최초 장애 판정일 전 실행된 학자금대출 채무 존재 여부 확인
- 2
신청
온라인(www.kosaf.go.kr) 또는 등기우편(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으로 채무면제 신청
- 3
재산조사
재단의 재산조사 진행
- 4
면제채무액 확정
면제 자격 및 면제채무액 확정 통보
- 5
비면제채무 상환 및 면제 완료
비면제채무액 상환 후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처리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사망의 경우)
- 장애 판정서류·의사 진단서(심신장애의 경우)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유족이 신청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이 기본으로 필요해요. 추가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먼저 문의해 안내받는 것이 좋아요.
- Q. 심신장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구체적인 심신장애 판정 기준은 재단 내부 규정에 따르며, 장애 정도 판정서류와 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정확한 기준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면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누가 상환해야 하나요?
- 비면제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상환 의무가 남아 있어요. 사망의 경우 유족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상속 포기 등 법적 선택도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