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대전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전 관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소관대전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소상공인은 법적 분쟁이 생겨도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업은 초기 상담부터 전문가 선임까지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걸 막아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률 종합상담을 먼저 받아야 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소송 지원을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받고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연 매출 3억원이 기준선이에요. 매출 확인은 최근 1년 세금계산서 합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 진행이 빨라져요.
이의신청 기한이 14일이에요. 심의 결과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대전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는 고용·창업 카테고리 220건 중 법률 지원에 특화된 드문 유형이에요. 금전 지원(100만원~300만원)과 무료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라 실질적인 가치는 높아요. 고용·창업 카테고리 평균(5,077만원)보다 금액은 낮지만, 법적 분쟁 해결 비용 기준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지원이에요.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 법률 상담 단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종합상담 무료 제공
법률 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 서식 작성 비용
소송·분쟁조정 지원
150만원~300만원
전문가 선임 비용 (1회 한정)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법률 상담 | 법률 종합상담 무료 제공 | 무료 |
| 법률 서식 작성 비용 |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 서식 작성 비용 | 최대 100만원 |
| 소송·분쟁조정 지원 | 전문가 선임 비용 (1회 한정) | 150만원~300만원 |
- 대전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은 법률 비용 부담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법률 지원이에요.
- 화해·중재·분쟁조정·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후속 지원(서식 작성·소송 지원)은 법률 종합상담 완료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돼요.
-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과 항소심 비용은 지원하지 않아요. 또 후속 지원은 1회에 한해 제공돼요.
- 정리하면, 거래 분쟁이나 계약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대전 소상공인이라면 먼저 법률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는 다음 내용을 지원해요.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속 지원 여부 결정
- 이의신청 통보 14일 이내, 1회 재심의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여야 해요.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해 지원돼요.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필수
- 법률 종합상담 완료 후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소상공인필수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필수
-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필수
TIP: 1단계로 법률 종합상담을 먼저 완료해야 소송·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후속 지원 신청이 안 되니 먼저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미지원
- 항소심 비용 미지원
- 후속 지원은 1회 한정 (재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또는 이메일(seeker5505@djbea.or.kr)
- 1
법률 종합상담 신청
방문 또는 이메일(seeker5505@djbea.or.kr)로 법률 종합상담을 신청해요.
- 2
상담 완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받아요.
- 3
후속 지원 신청
상담 완료 후 소송·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신청해요.
- 4
심의위원회 심의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돼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해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 확인 서류(연 매출 3억원 이하 증빙)
- 분쟁 관련 계약서 또는 증빙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형사 사건이나 노동 분쟁도 지원이 되나요?
- 원본 기준으로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해 지원해요. 형사사건이나 노동 분쟁(임금체불 등)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메일(seeker5505@djbea.or.kr) 또는 전화(042-380-3065)로 사전 확인하세요.
- Q.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심의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1회에 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재심의에서도 거절되면 추가 신청은 어려울 수 있어요.
- Q. 소송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신청 시점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소송 개시 전·후 여부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