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원
충청북도 단양군에 5호 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입주예정자나 사업시행자라면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단양군 5호~30호 미만 정착세대 주택단지 조성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소관충청북도 단양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지방 소도시에 이주를 결심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없는 땅에 집을 짓는 건 쉽지 않아요. 진입도로를 내고 상하수도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어요. 단양군은 이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5호 이상 소규모 정착 단지의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요.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미리 갖춰야 해요. 하나는 사업부지 100% 확보예요. 진입도로를 포함한 전체 부지가 확보돼야 하고, 타인 소유 토지가 포함된다면 사용승낙서도 필요해요. 다른 하나는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예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5집이 함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인허가 절차도 거쳐야 해요. 관계법령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 인허가를 받은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단양군 건축담당 부서나 인구정책팀(043-420-3113)에 상담을 받아 인허가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5,000만원은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한도예요. 주택 건축 비용 자체는 별도이고, 한도를 초과하는 기반시설 비용은 자부담이 돼요. 전체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이 점을 반영해야 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카테고리 211건 중 소규모 정착 단지 기반시설 지원처럼 집단 이주를 전제로 한 지원은 드물어요. 개인 이주 지원과 달리 여러 가구가 함께 이주해 마을을 형성하는 방식을 장려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단양군처럼 빈집·빈 토지가 많은 지역에서 이 방식은 한꺼번에 복수 가구를 유치할 수 있어 지역 활성화 효과가 더 커요. 전입세대 축하금(50만원)과 함께 살펴보면 단양군의 이주 지원 전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기반시설 조성비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지원 | 5,000만원 이내 |
-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이주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분들에게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착 지원 사업이에요.
- 단독으로 이주하기 어렵지만 여럿이 함께 정착 단지를 만들 경우 공동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해 줘요.
- 대상 규모 5호 이상 30호 미만 주택단지
- 필수 조건 1 사업부지 100% 확보(진입도로 포함)
- 필수 조건 2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 인허가 요건 관계법령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 인허가 필요
- 지원 대상이 기반시설 조성비에 한정돼 있고, 주택 건축비 자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부지와 입주예정자를 먼저 확보한 뒤 인허가를 거쳐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 정리하면, 단양군에 여럿이 함께 이주해 정착 단지를 만들 계획이라면 기반시설 조성의 가장 큰 초기 비용을 지자체 지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 단양군 정착세대 주택단지의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해요.
- 지원 방식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 (주택 건축비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여야 해요. 두 가지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해요(타인 소유 토지는 사용승낙서 포함). 둘째,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5호 이상의 입주예정자를 확보해야 해요.
- 단양군 내 5호 이상 30호 미만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필수
-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주택단지필수
- 사업부지(진입도로 포함) 100% 확보(타인 소유 토지는 사용승낙 포함)필수
-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필수
TIP: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고 5호 이상 입주예정자를 모은 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30호 이상 또는 5호 미만 주택단지
- 사업부지 미확보 상태
- 입주예정자 5호 미달 상태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단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420-3113)
-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 포함 사업부지 100%를 확보해요(타인 소유 토지는 사용승낙서 포함).
-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를 모집해요.
- 3
인허가 취득
관계법령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 및 신축 인허가를 취득해요.
- 4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지원을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부지 확보 서류(등기부등본·사용승낙서 등)
- 입주예정자 확보 확인 서류
- 인허가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주택 건축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 지원은 기반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 등) 조성비에 한정돼요. 주택 건축비 자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추가 지원 가능 여부는 단양군 인구정책팀(043-420-3113)에 문의해 보세요.
- Q. 기존 주민도 단지를 조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정착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기존 단양군 주민의 단지 조성도 해당되는지는 인구정책팀(043-420-3113)에 확인해 보세요.
- Q.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반시설 비용은 자부담인가요?
- 지원 한도가 5,000만원 이내이므로 초과 비용은 사업시행자나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해요. 정확한 지원 방식과 비율은 신청 전 인구정책팀(043-420-3113)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