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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여비 지급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범죄수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나요? 여비·숙박료·식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상범죄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제3자 참고인 (피의자·고소인·신고의무자 제외)
소관경찰청 · 전국
공고일 2020.12.17업데이트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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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여비
교통비 실비 지급
숙박료
숙박 필요 시 실비 지급
식비
출석 시간에 따라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여비 | 교통비 실비 지급 | - |
| 숙박료 | 숙박 필요 시 실비 지급 | - |
| 식비 | 출석 시간에 따라 지급 | - |
쉽게 풀어보기
- 여비(교통비)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를 실비 기준으로 지급해요.
- 숙박료 원거리 출석으로 숙박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요.
- 식비 출석 시간에 따라 식비를 지급해요.
신청 자격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제3자
- 지정된 장소에 실제 출석한 자
-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 제외
쉽게 풀어보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실제 출석한 제3자여야 해요. 단, 피의자·고소인·법령상 신고의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TIP: 피의자나 고소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순수 제3자 참고인만 해당돼요.
신청 제외 대상
- 피의자 제외
- 고소인 제외
- 법령상 신고의무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채권시효 5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장소
담당 사법경찰관(출석 요구 경찰관)에게 직접 제출
- 1
출석 및 진술
경찰공무원의 출석 요구에 따라 지정 장소에 출석하여 진술을 마쳐요.
- 2
청구서 작성
참고인 진술 종료 후 여비 청구서를 작성해요.
- 3
청구서 제출
작성한 청구서를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돼요.
- 4
여비 수령
검토 후 여비·숙박료·식비를 지급받아요.
필요 서류
- 여비 청구서
문의처
경찰청
- 경찰청·경찰민원콜센터/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