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고용·창업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창업하다 법률·규제 문제로 막히셨나요? 전문 변호사 자문을 비대면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법률·규제 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전국)
소관창업진흥원 · 전국
온라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5.07.21업데이트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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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법률자문
무료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 자문단 매칭 및 비대면 법률자문
법률 의견서
무료
비대면 법률 의견서 작성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법률자문 |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 자문단 매칭 및 비대면 법률자문 | 무료 |
| 법률 의견서 | 비대면 법률 의견서 작성 제공 | 무료 |
쉽게 풀어보기
-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 자문단 구성 및 1 1 전문가 매칭 서비스
- 비대면(온라인) 법률자문 제공 — 의견서 등 포함
- 자문 비용 전액 무료
신청 자격
- 법률·규제 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 법률·규제 애로가 있는 창업기업
-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쉽게 풀어보기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법률·규제 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 법률·규제 애로가 있는 창업기업
별도 소득 기준·나이 제한 없이 창업 관련 법률·규제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해요.
사업 공고 후 연간 수시 접수로 운영되므로 K-Startup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TIP: 창업 초기부터 법률 문제가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예비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연간 수시 접수이므로 공고 시기를 K-Startup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사업 공고 후 연간 수시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K-Startup 온라인 신청 (www.k-startup.go.kr)
- 1
K-Startup 공고 확인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 2
회원가입 및 신청서 제출
K-Startup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법률자문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3
전문 변호사 매칭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 자문단 중 적합한 전문가와 매칭돼요.
- 4
비대면 법률자문 수령
매칭된 변호사로부터 비대면으로 법률자문 및 의견서를 무료로 받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창업 관련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예비 창업 계획서)
- 법률·규제 애로 관련 자료 (해당 시)
문의처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원스톱지원실/044-410-1747